2015. 4. 15(수)

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4. 6.
의 안 번 호	1556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가.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 명시

나. 여산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 개정

□ 주요내용

가. 부칙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경과규정을 신설함.

- 부칙 제2조(한시기구의 적용기한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.

나. 여산면 보건지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1)

- 익산시 여산면 여산동촌길 27-10 →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93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,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·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되어 44회에 걸쳐 개정 후 2015년 1월 15일 조례 제1419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2015년 2월 25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연장승인 및 여산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별표1 중 여산면 보건지소의 위치를 신축부지 위치로 변경,

▸안 별표3 중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으로 변경

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과 여산면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